의안번호	제 호		의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18.6.12 공포 및 ’19.6.13 시행,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관련 방통위의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 ’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지원 등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그 보험(공제) 가입 등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안 제16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촉진‧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수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전화 메시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안 제18조의2, 안 별표 1의3, 안 별표 9 제2호버목 신설)

1)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2)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 ·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소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함(별표 1의3)

3)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9. 2. 18. ～ 2019. 4. 1.) 결과, OOO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OOO

- 규제 신설 1건(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그 소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수렴 요청

2.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가 표시되도록 하고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동의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등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 등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별표 1의3에서 정한 금액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보험·공제의 가입금액 또는 준비금은 별표 1의3에서 정한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0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2에 따른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 2019년 7월 1일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버목부터 푸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법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4호의2	2,000	2,000	2,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3]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최저가입금액 기준

보험 등 가입금액 산정조건		③ 최저 가입금액
① 이용자수	② 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0억원 이하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0억원 이하	0.5억원

비고

1. “이용자수”란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이용자수 평균을 말한다.

2. “매출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예측한 향후 1년간의 매출액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그 소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수렴 요청 2.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가 표시되도록 하고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동의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등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 등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별표 1의3에서 정한 금액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보험·공제의 가입금액 또는 준비금은 별표 1의3에서 정한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0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 ③ (생 략)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8조의2에 따른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 2019년 7월 1일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연 락 처	02-2110-1504 02-2110-1526 02-2110-1529